실수로 잘못 송금(입금)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로 돌려받자

현금거래가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간편 결제 시스템으로

 

비대면 거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간편하고 편리해진 만큼

 

실수하는 경우도 증가했으며

 

급하게 송금해야 할 일이 있을 땐

 

더 많은 실수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수는 '착오송금'으로

 

의도치 않게 엉뚱한 계좌로 송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소액이라면 마음은 아프겠지만

 

액땜(?)했다며 넘어가기 쉽지만

 

금액이 크면 클수록 골치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착오 송금된 금액을 마음대로 쓰면 '횡령죄'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송금인은 돈을 이체받은 상대방에 대한

 

신상정보를 알 수 없을 뿐더러

 

은행이 임의로 알려주게 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은행은 우선 이체받은 분에게

 

연락을 취해 사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체 받은 분이 연락을 받지 않거나

 

반환을 거부해도 은행은 강제할 힘이 없습니다.

 

 

은행의 필수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잘 해결해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송금 실수로 인해 다른 계좌에 잘못 보내진 돈을 받을 수 있도록

 

2021년 7월부터 시행 중인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단, 송금 실수한 금액이 5만 원~1천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잘못 송금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금융회사 계좌 -> 금용회사로 송금

 

혹은

 

간편 송금 계정 -> 금융회사로 송금

 

위의 두 가지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두가지 경우를 제외한 금융회사 계좌에서 간편 송금계정으로 송금되었거나

 

간편송금 계정 간에 송금이 된 경우네는 반환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방법은?

 

착오송금반환 지원 신청은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내 착오송금 반환 지원 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30에 위치한

 

예금보험공사 본사 안내 센터에서 방문신청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금보험 공사가 1년 동안

 

원주인에게 찾아준 착오 송금액이 무료 48억 원이라고 합니다.

 

잘못 송금된 돈은 언제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실수로 잘못 송금된 금액은

 

아쉽게도 신청 즉시 반환되는 것이 아니라

 

신청 접수일로부터 약 1~2개월 이내 반환을 해준다고 합니다.

 

다만, 지급 명령이 확정된 후에 반환이 이뤄지지 않아 

 

강제 집행, 회수 절차가 필요한 경우 등 

 

일부 건에 대해서는 2개월 이상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또한

 

회수 관련 비용을 차감한 잔액을 송금인에게 돌려주기 때문에

 

전액을 돌려받기는 힘들다고 합니다.

 

계좌이체할 때!!

 

한 순간의 실수로 힘들게 모아둔, 번 돈의 일부분을

 

날릴 수 있습니다.

 

꼭 예금주명이랑 계좌번호를

 

확실하게 확인하여 송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잘못 보낸 건은 최대한 빠르게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반환 신청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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